정부, 은행의 암호화폐거래소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안 막는다

올해 초 암호화폐의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의 입장을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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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의원(부산 북·강서구 갑, 정무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도 은행의 암호화폐거래소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에 대해

질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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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

"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실명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설득할 문제라고 했지만,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"

며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영상을 공개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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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공개 후 전의원은 "은행의 영업중단까지 거론했는데, 어떤 시중은행이 영업중단을 감수하며,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"고 따져 물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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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

"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실명확인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, 가상통화 취업 업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,

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었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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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작년 12월 <관계부처 차관회의>에서 '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중단'을 밝힌 후 1월 금융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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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1월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전환 이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,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유로 법인계좌의 개설이 거부되거나 거래중인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정지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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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월이후 처음으로 거래소의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만큼, 향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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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의원은 "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해야 할 것"이라며

"하루빨리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춘 거래소들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, 부실 거래소 난립은 막아 투자자 피해를 없애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